서울뉴스 서울 재건축단지 투자성 상위, 잠실5단지 재건축이 흔들거리고 있다
서울의 재건축 대 단지 중에 손꼽히는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 재건축단지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10 여 년 이상을 각종 소송과 내부 갈등으로
재건축이 거의 중단 상태 였으나 ,
잠실5단지와 은마재건축은 산고 끝에 새로운 집행부를 재건하고 의사 결정과정을
단축하여 최단기간에 잠실5단지는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였고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의 결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잠실5단지 조합 결성시 현수막 사진
하지만 재건축의 메카 잠실5단지는 2004년 조합장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중이어서 재건축 진행은 옥중에서 진두지휘
되고 있어 잠실5단지 재건축은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잠실5단지 재건축은 가장 빠르고 희망 있는 모범적인 조합으로서
서울시내 여러 재건축추진 단지에서 잠실5단지를 벤치마킹 하는 곳 이었다
강남구 재건축 대단지 은마재건축 역시 의결 과정을 단축하여 은마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순탄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출 했으며
급기야, 2015년 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잠실5단지 재건축은 현재 완전히 패닉 상태이다
조합장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까지 갈려면 약 3년 걸릴 수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합장의 지위는 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조합장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사실상 재건축은 진행 차질이 예상 된다
장기 간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5단지 재건축 손실은 눈 덩이처럼
커지고 조합원 부담은 계산 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소송은 진행 된다
만약 1심이나 2심에서 판결 후,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순응하여 만약 판결이
확정될 경우는 조합장이 사임을 하고 차기 조합장을 선출 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조합장의 재판은 진행 중이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서
섣불리 조합장의 신분에 대하여 단언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을 제대로 진행 할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잠실5단지는 재건축이 중단상태 이므로 조합원 2/3 이상이 동의하여
총회를 하여 현 조합장을 탄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비교적 간단한 해법은 현 조합장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빠르게 하기위하여
자신의 몸을 살신성인 정신으로 스스로 사임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조합장이 사임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일이 되어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대법원 최종 심판이 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현 조합장에 대하여 범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조합장도 소송으로 엄청난 정신적 물적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조합원에 의한 비상대책위가 구성하고 알림문이 배포되고 있다
어찌 보면 꼬인 문제의 열쇠는 조합장이 가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형이 확정 안 되었는데 조합장을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된다
이제 앞서가는 잠실5단지를 벤치마킹하여 뒤따르던 단지들이 지금은 오히려 잠실5단지
재건축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 없는 논쟁이나 감성적인 비판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지연으로 손해 보고 있고 시공사들은 공사를 못해서 손실이 크다
또한 소송에 계류 중인 조합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순조롭지 못하는 상태 이다
한마디로 잠실5단지 재건축은 패닉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나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내 것을 내어주면 상대의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합장에게 내 것을 모두 내어주고 조합장의 것을 모두 받고 그리고 시공사의 능력과
시공사의 협력으로 재건축을 빨리 종결해야 할 것이다
잠실5단지가 살 길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변호사 자문으로 법이 기반이 된
방법으로 찾아내야 한다
시간은 흐르고 흐르는 시간만큼 잠실5단지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10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송파구의 핵심요지 잠실5단지의 재건축이
이제 성공하여 해묵은 서울시의 재건축 과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 서울뉴스 SEOUL NEWS http://www.seoulnews.pe.kr/
- 단독 취재 구성: 신성기 大기자 .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