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고 해산하는 재건축 조합 전국으로 확산된다 강남 은마아파트

죽어가는 재건축  조합  전국으로 확산된다 831조치 이후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 현실적으로 재건축 단지들은 손해보는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이미 리모델링으로 전환하거나 리모델링으로 공사중인 아파트가 상당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재건축추진위와 리모델링 추진위간에 갈등은 심화되고 리모델링으로 전환한 단지에서  퇴출 당하는 재건축 시공사는 상당한 지원금의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작게는 4억부터 8억에 가까운 지원금을 재건축 추진위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이 자금은 나중에 건축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진해서 최근에는 문을 닫는 재건축 조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해 봤자 실익이  전혀 이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 대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 상당수는 작년 한해  재건축추진위의 대의원 회의가 단 한번도 열지 못한 단지도 있는 ,  완전히 존재가 없어진 상태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 신설, 총량제 도입 등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재건축 조합이 자진 폐쇄하기로 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0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조합 폐쇄를 결정했다.   이런가운데 올해 초 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정부가  초강경 대책 마련을 위한 초기 움직임을 보이던 무렵의 일이었다. 이 조합의 조합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용적률 제한 등으로도 재건축이  지금 상황에서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다시 추가 대책이 나오면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메세지가 되는것이라고 한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대의원총회에서 조합 폐쇄를 결정했고 최종 결정은 주민 총회에서 결의로   완전히   폐쇄가 확정된다고 한다.    모든 재건축단지의 주민들은 재건축으로는  실익이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 간판을 제거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재건축 간판을 달고 있으면 여론의 집중을 받고  손해되는 재건축을 하는단지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의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를 가동하면서  아파트 시세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반아파트와 비교해서  인상폭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경 2차 아파트 31평과 대치동에 있는 개포우성31평이 모두 11억이 넘어가는 반면에  은마 31평은 8억 5천에서 9억 수준으로 2억원 가까이 낮기 때문이다 또 34평의 경우도 선경 2차 아파트에 대비하여 2억5천만원이 낮게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마의 주민들은 다음정권에서 재건축을 하거나 이미 발족한 상업지추진위를 중심으로 상업지화 추진을 계속하자는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받아지고 있다   이미 폐쇄 절차를 아직 밟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은 사실상 업무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의 법규로는 모든것이 불가능하다. 조합 결성 전단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재건축 단지들도 마찬가지이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2004년11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지금은 실체가 사실상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은 아파트 반값 공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기야는  재건축단지의 용적율을 대폭 상향하고 층고는 완전히 풀어서 자유로이 고밀도 개발을 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모든 규제가 집중포화식으로 퍼부어지는 현실에서 재건축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지금도 불가능한 재건축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게속되는 재건축 규제는 이미 방향을 상실하였고   있지도 않은 적군을 향해서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이미 재건축 단지의 주민들은 다음 정권을 기대하고 있다 사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