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아파트와 은마아파트의 상업지화는 필연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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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시에 의하여 반려된 잠실5단지 아파트의 상업지화 추진 계획은 적절한 시기에 언젠가 다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 5단지아파트는 작년에 상업지화 추진계획과 기존의 3종 용적율에 비하여 크게 낮은 용적율로 인하여 재건축이나 상업지화로 이루어 질 경우 부가가치가 크게 기대되어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가진 아파트 였으며 작년 한 해에만 약 7억원 정도의 인상율을 기록했다
송파구청은 강남구의 테헤란로에 버금가는 송파구의 테헤란로를 만들어서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잠실5단지 아파트앞에는 제2롯데 월드가 계힉중이고 교통혼잡과 상업지의 중심지로서 공익성 편의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잠실5단지 아파트를 상업용지화 하고 일부를 기부체납 받아서 공익성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공람하고 서울시에 상업용지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잠실 5단지 주민들의 기부체납 반대와 형평성 원칙으로 서울시로 부터 상업용지화는 반려 된 바 있다
잠실 5단지는 제2롯데월드가 건립될 경우 교통 혼잡은 극도에 달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2만평이 넘는 5단지 아파트부지의 일부를 기부체납 받아 상업지 시설이나 공익성 시설이 불가피하다 잠실5단지는 상업지화 800% 용적율 취득에 상응하는 일부의 기부체납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국민적 정서로 본다고 해도 기부체납없는 5단지 주민에게만 특별히 돌아가는 특혜란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선례로 보면 대치동의 타워펠리스가 상업지화 변경의 대가로 공익성 기부 체납을 하였고 강남구청은 그런 대가로 양재천을 살린것에 크게 기여한것이다 또한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역시 공익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업지화 추진을 위하여 정, 관 계에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마아파트는 800%, 상업용지화로 변경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4400세대 66평짜리 아파트를 전액 정부에 기부체납하고 기존 입주자는 현재의 평수에서 2배 정도의 아파트를 배정 받을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4400세대가 추가로 늘어나고 66평의경우 대치동 시세는 28억 이상이므로 총 기부체납되는 금액은 약 1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며 이는 정부가 빈민 주택사업이나 장애인의 주택 보급상업에 반값으로 공급가능한 10만호 주택을 신설 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선례나 국민정서로 볼때에 특정지역에 특정인의 이익만 존재하는 개발 방식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업지화 대가로 국민이 공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잠실5단지아파트, 눈앞의 제2롯데월드 건립의 환경변화와 대치동 은마아파트옆의 모노레일 종착점 교통유발, 10조원. 4400세대. 공익성 기부체납은 적절한 시기에 상업지화로 되어야하는 필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그러한 시기는 정치적, 사회적, 민주적, 경제성논리가 힘을 받으면 이루어 지는것이 필연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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